양평군, 김건희 오빠 농지 '휴경' 확인하고도 2년째 처분 안해

(양평=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변경안 종점 인근에 자투리 농지를 매입해 휴경 상태로 방치하다가 양평군 농지실태조사에서 적발됐는데 양평군은 2년째 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이 대안 노선의 종점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양평=연합뉴스)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의 종점인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일대 모습. 대안노선에 따르면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이 일대에서 교각 위로 지나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연결될 계획이었다. 교각 위 도로가 중부내륙고속도로이며 왼쪽은 남양평IC 방면, 오른쪽은 양평대교 방면. 2023.7.14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2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양평군과 성남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진우씨는 2019년 11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농지(지목 답) 43㎡를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취득해 농지취득자격을 얻었다.

이후 양평군은 2023년 농지실태조사에서 이 농지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방치 중인 휴경 상태인 것을 확인했다.

농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경작 활동을 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청문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 부과, 농지처분 명령,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후속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고, 목적에 따른 농지 사용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실태조사로부터 2년이 지나도록 양평군은 아무런 처분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군은 이 농지가 휴경지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처분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023년과 2024년 실태조사로 확인한 토지가 워낙 많아 차례차례 처리하다 보니 처분 절차가 늦어졌을 뿐"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2023년 실태조사에서 농지법 위반으로 적발된 토지만 1천건이 넘는다"며 "김진우씨 소유 휴경 농지는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처분 절차가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씨가 농지 매매로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은 정황도 있다.

김씨는 2016년 4월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농지 2필지(2천230㎡)를 '농업경영' 목적으로 매입하고 6개월 만에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임야 등 총 4필지를 추가로 동업자와 함께 사들인 뒤 130억원에 팔아 9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임 의원 측은 밝혔다.

임 의원은 "김건희 일가의 부정축재 핵심에 농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농지가 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관리도, 처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지투기범죄 공소시효를 확대하고 부당이득에 대한 처벌 및 환수를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이 투기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얼굴 가린 채 특검 사무실 떠나는 김건희 오빠 (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김건희 여사 오빠인 김진우 씨가 28일 김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서 조사를 마친 뒤 얼굴을 가린 채 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김씨는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당사자다. 2025.7.28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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