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정보공개 청구 급증…골머리 앓는 연수구 공무원들

지난해 정보공개 청구 3천298건…2022년 대비 50%↑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행정 낭비 1년 동안 340건
정보공개포털 행안부 운영…구 자체적 대책 마련 한계
정부와 인천시에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 건의 예정

[인천 = 경인방송] 인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2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3천298건으로, 지난 2022년 2천191건보다 약 50%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천191건에서 2023년 2천958건, 2024년 3천298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2천619건이 접수됐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체 건수는 다시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보공개 제도는 국민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반복적이고 무관한 청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민원인 A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모두 9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상당수는 연수구와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다른 민원인 B씨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반복되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119건 청구했습니다.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로 발생한 구의 행정 낭비 건수만 최근 1년간 340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일선 공무원들은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민원 서비스의 공백이 우려된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C씨는 "실제로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정리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공무원 D씨는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로 정작 해당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 정보공개 청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시키는 행정절차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악성 정보공개 청구로 인한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계속되자 구는 대책 마련을 위해 팔을 걷었습니다.

하지만 구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기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보공개포털에서 기관을 선택한 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구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하다 보니 구가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해도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는 정보공개 사전공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시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또 악성 청구와 정보공개를 분리하는 자동 분류, 단순 반복 청구에 대한 자동 종결 시스템 도입 등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다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삶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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