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폭위 심의 지연율 83%…전국 1위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국회의원. /사진제공=문 의원실

지난해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이 83%에 달하며,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경기 시흥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지연율은 83.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학폭위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칙적으로는 최대 4주 이내 학폭위 심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인데, 인천에서는 10건 중 8건이 4주를 넘겼다. 

인천의 학폭위 심의지연율은  ▲2022학년도 65.32% ▲2023학년도 69.71% ▲2024학년도 83.92%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23년까지는 17개 시도 중 서울에 이어 두번째로 였지만, 지난해는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인천의 학폭위 심의 지연 건수는 ▲2022학년도 1145건 ▲2023학년도 1068건 ▲2024학년도 1800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국의 학폭위 심위 건은 총 2만7835건으로, 이중 1만1912건이 지연됐다.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다.

지역별는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다. 그 뒤를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2023년 48.7%에서 지난해 81.3%로, 충남은 같은 기간 36.2%에서 76.0%로 불과 1년 만에 지연율이 30%p 이상 급증했다.

문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