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김용원 인권위원, 군인권센터 상대 손배소 ‘패소’ 확정

김 위원, 센터 측 ‘긴급구제 회의 불발 비판’에 ‘명예훼손’ 주장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5월26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기다리며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이 군인권센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6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전날 김 상임위원이 센터와 임태훈 센터 소장을 상대로 낸 손배 소송의 2심 원고 패소 판결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정한 사유나 잘못이 없는 경우 대법원이 본격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상고 이유를 살펴봤으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센터는 앞서 2023년 8월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이 채 해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다가 항명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와 제3자 진정을 신청했으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같은 달과 다음 해 1월 각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인권위는 안건 논의를 위해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임시상임위원회를 소집했는데 김 상임위원과 이충상 전 상임위원이 불참해 정족수 미달로 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센터는 김 상임위원이 '의도적 회피'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상임위원은 회의 당시 건강 문제로 병가를 낸 것인데 센터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5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후 센터 활동가들이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과 함께 인권위를 항의 방문하자 '감금·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배상 요구액을 1억원까지 늘렸다.

앞서 1심과 2심에서도 법원은 군인권센터에게 명예훼손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김 위원의 회의 불참이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다소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됐으나 박 대령이 국방부로부터 수사 등을 받음에 따라 긴급구제 안건은 공적 관심 사안이 됐다"며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광범위하게 공개·검증이 되고 문제 제기가 허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1심은 항의방문 당시에도 센터 활동가들이 김 상임위원을 감금·협박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해 10월 청구를 기각했다. 2심 역시 김 상임위원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국방부의 순직해병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비판 성명을 발표하기까지 했으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이후 입장을 바꿔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는 의심을 받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