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원내대표도 디지털자산 제도마련 목소리 "규제틀 시급"

"디지털자산, 이미 현실…경제·산업 전반에 새 활력"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리더십 포럼'에서 추미애·최민희 의원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미소짓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 2단계 법안 발의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여당에서 신속한 입법을 시사하는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연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양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리더십 포럼'에서 "스테이블코인은 국경을 넘어 거래되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 토큰화한 실물자산(RWA)은 부동산·원자재·예술품까지 투자와 금융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이 선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표준을 제시하고, 글로벌 신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혁신을 지원하되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균형잡힌 정책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이날 포럼은 김 원내대표가 직접 주최하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 등 여당 중량급 다선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국회 정무위원으로 법안을 심사할 김현정·이정문·허영 의원 등도 행사장에 자리했다.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민주당이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한 지 이틀 만에 나와 가상자산 업계의 기대를 더한다. 앞서 디지털자산 TF는 디지털자산 관련법 연내 제정을 목표로 올해 정기·임시국회에서 활동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변화를 안전하고 투명하게 뒷받침할 규제 프레임워크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과제"라며 "디지털자산 산업은 단순한 금융혁신을 넘어 국가 경제와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노아 소프 업사이드 최고경영자(CEO), A. J. 워너 오프체인랩스 최고전략책임자(CSO), 피셔 유 바빌론랩스 최고기술책임자(CTO), 브라이언 와이트허스 리버티시티 벤처스 법무총괄 등이 토론자로 나서 해외 디지털자산 산업동향을 소개했다.

이종섭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한국에서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논의는 금융 안정성에 방점을 둔다.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RWA 유통채널과 단절된다면 국내 디지털자산 기반 금융의 방향이 해외와 맞지 않게 될 것"이라며 "업계 진흥책 정도로만 바라볼 사안이 아니고, 어떻게 국제표준에 발맞춰 나가야 할지에 대해 규제당국의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