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고독사 발생위험 예측가능…복지국가 도약에 AI 활용해야"

복지부 AI 혁신포럼…"AI는 도구, 복지정책 목적 호도 않도록 안전장치 필요" 제언
복지부 "내년 AI 돌봄혁신 로드맵 발표…AI가 긍정적 기여하도록 정책기반 마련"

AI 복지돌봄 혁신포럼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고독사 가능성을 예측하는 등 사회복지 정책 현장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하자는 제언이 나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측정이나 분석은 의사결정을 돕는 지표 중 하나일뿐"이라며 사회복지 정책에서의 과도한 AI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6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사회보장'을 주제로 AI 복지·돌봄 혁신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노법래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는 대규모 로컬 언어모델(로컬 LLM)을 활용해 고독사 현장 보고 자료를 기반으로 가상 개발한 고독사 위험 예측 모형을 소개했다.

개별 고독사 보고 자료에서 시간·주소 데이터를 추출해 이에 위성사진·공간정보·행정구역·로드뷰 데이터 등을 결합한 것이다. 이 정보를 모두 종합해 4㎢ 단위로 지리·제도·사망자 특성 정보를 도출한 후 고독사가 빈번하게 발생한 패턴을 분석했다.

노 교수는 인공지능이 이러한 정보를 기반으로 학습해 특정 지역의 특성을 기술하고, 고독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단위를 예측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의 메커니즘을 과학적으로 규명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언급하며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해 새로운 복지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책길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혼자 살다 쓸쓸히 생을 마무리하는 '고독사'를 2027년까지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정부가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두 마리의 강아지와 지내는 한 어르신이 산책하는 모습. 2023.5.18 pdj6635@yna.co.kr

이러한 주장에 포럼에 참여한 다른 전문가들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AI의 실용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도구로서의 AI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김수영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빅데이터 분석은 도구적 이성을 과잉시킬 수 있다"며 "예컨대 빈곤 정책 시행 결과 탈빈곤율이 낮다는 것을 파악하더라도, 여전히 빈곤 정책은 이뤄져야 하는 것처럼 사회복지 정책 중에는 심지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해야 하는 부분들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복지에서는 시민의 소속감이나 인권 등 더 중요한 가치들이 존재하며, 측정이나 분석 결과는 의사 결정을 돕는 지표일뿐 이것이 목표가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측정 기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승헌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또한 "해당 예측 모형을 활용한다면 과거에는 불가능했던 복지 사각지대 탐지가 가능해지고, 행정이 효율화할 것"이라면서도 "AI기술의 도입이 복지와 돌봄의 목적을 호도해 인간의 취약성을 악화시키고 존엄성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AI 사피엔스 시대'에 발맞춰 AI 기본사회 구현을 국정 과제로 발표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이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며 ▲ AI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 돌봄 기술 R&D 투자 확대 ▲ 이를 뒷받침할 법·제도 개선과 인력양성 등을 혁신과제로 소개했다.

이 차관은 "국민체감 AI 복지 혁신을 위해 마련한 이 모든 과제를 망라해 내년 상반기에는 'AI 돌봄 혁신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며, 현재 관련 예산을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라며 "오늘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을 소중히 담아 AI가 사회보장체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fa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