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전력 자급률 반영해 설계해야”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

서울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력 계량기 앞으로 시민들이 오가고 있다. /뉴스1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기 위해 지역별 전력 자급률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력자급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지역 구분을 정교하게 나눠, 지역별로 차등 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전기 도·소매 요금체계를 지역 특성에 따라 다르게 책정하는 제도다. 예컨대, 수도권처럼 전력 소비가 많은 지역은 요금을 높이고, 발전소 인근이나 전력 소비가 적은 지역은 요금을 낮추는 방식이다.

당초 정부는 올해 3권역(수도권·비수도권·제주)에 대한 전력 도매가격(SMP) 차등제를 도입하고, 내년에는 지역별 소매요금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 역차별 논란을 제기해 시행 시기가 미뤄진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단일 체계인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 교수는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가격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발전소는 지방에 주로 위치하지만, 생산된 전기의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이처럼 수도권이 혜택만 누리고 비용 부담은 외면하는 구조는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발전소 입지는 송전망 고려 없이 결정돼 왔고, 송전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반발이 거세 수년씩 지연되기도 한다”며 “이제는 송전망 건설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역 발전계획과 전력수급 정책을 연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차등 요금제를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는 방식은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발전소가 밀집한 인천은 수도권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지역 구분을 더 면밀하게 하고, 실제 자급률과 수요를 반영해 세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재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의 약 2.7%를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므로, 전체 전기요금 총액을 건드리지 않더라도 지역별 자급률에 따라 차등제를 설계할 수 있다”며 “발전사별 송전 손실 계수 등을 활용해 행정구역별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 방식으로 소매요금에 반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역별 전기요금을 수도권-비수도권 체계보다 더 세분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정도로는 전기 데이터가 수집돼있지만, 세분화된 데이터는 부족한 데다, 송전망이 얽혀있어 전기 공급과 사용처를 파악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를 도입하기 전, 기존의 전기요금 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전기요금 체계는 총괄원가보상 원칙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고, 산업용 전기요금만 집중적으로 인상하는 등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고 했다.

그는 “요금체계를 용도별이 아니라 전압별로 바꾸는 게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하면, 지역과 용도별 요금이 지나치게 복잡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용 전기요금제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비수도권으로의 기업 유치를 유도해 불필요한 전력망 확장을 줄이고,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다만, 많은 전문가들이 (인천 같은 지역을 예로 들어) 지적하듯 행정구역과 전력 계통 지역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과도한 세분화는 복잡성과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지역 구분 방식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