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새도시 정비사업 속도 낼까?…내년 구역 한도 7만 가구로 확대

국토부, 5개 지자체와 협의체 개최
주민 제안 방식 등 제도 개선 논의
내년 구역지정 물량 한도 4만4천가구 늘려

경기 일산새도시 정비사업 시범단지인 후곡마을 일대. 네이버 지도뷰

정부가 1기 새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재건축 사업의 2026년도 구역 지정 물량 한도를 애초 2만6천가구에서 7만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대규모 이주 시 주거난 심화 우려가 큰 분당에 대해서는 종전의 한도 물량을 유지했다. 구역 지정이란 주민 동의를 마친 노후 단지 등의 정비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하는 절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5일 경기도 및 성남·고양·부천·안양·군포시와 함께 협의체를 개최했다면서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는 ‘9·7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처로, 국토부는 지난해 공모 방식으로 선정했던 1기 새도시 선도지구와 달리 앞으로는 정비사업 구역 지정에 주민 제안 방식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기본 계획상 연차별 예정 물량을 초과한 구역 지정 접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에서 구역 지정 물량의 경우 이주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여력을 고려해 상한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구역 지정 가능 물량 상한은 일산 2만4800가구, 중동 2만2200가구, 분당 1만2천가구, 평촌 7200가구, 산본 3400가구로 정해졌다. 일산은 애초 내년 예정물량 5천호의 5배 수준으로 상한이 대폭 증가한 반면 분당은 애초 예정 물량이 그대로 상한으로 묶였다.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의 상한 제한은 국토부가 9·7 대책의 ‘1기 새도시 정비사업 개선 방안’에서 이미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협의체는 1기 새도시 정비 사업 추진을 위한 이주 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 수요 흡수 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 수요 관리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협의체는 이주 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 물량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이주 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또 1기 새도시 지역별로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조사해 오는 11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1기 새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6만3천가구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새도시 선도지구 15개 단지(3만7166가구) 가운데 연내 2∼3곳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민 제안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 선도지구와 다르게 공모 절차가 생략돼 최소 6개월 이상의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며 “준비된 사업장의 경우 정비계획(안) 주민 제안을 통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종훈 선임기자 cjh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