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쏠린 정부 광고…"절반만 韓 기업 주면 222억원 번다"

구글·메타, 정부광고 26% 이상 차지…작년부터 구글 수주액 1위
"국내 플랫폼 광고 확대시 낙수효과"…구글은 법인세도 회피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정부 광고의 해외 플랫폼 쏠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구글 등이 국내 법인세는 회피하면서 정작 세금으로 집행하는 정부 광고를 독식하자 플랫폼 업계에서는 국내 미디어 생태계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해외 플랫폼에 편중된 정부 광고의 절반만 국내로 전환해도 222억 원의 추가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26일 정부 광고 집행을 대행하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부처가 집행한 인터넷 광고의 26% 이상을 구글과 메타 등 빅테크가 차지했다. 이 기간 구글의 정부 광고 수주액은 708억 원으로 단일 매체 기준 1위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2023년부터 정부 광고로 674억 원을 받으며 사상 첫 단일 매체 기준 수주액 1위를 꾸준히 유지 중이다. 최근 4년간 구글의 광고 평균 수주액은 86% 늘었지만 국내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는 2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역시 지난해 처음으로 100억 원이 넘는 정부 광고를 수주했다.

정부 광고가 해외 플랫폼에 편중되는 건 정부 부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정책 홍보 수단으로 유튜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홍보 계정을 통해 조회수를 늘리고 성과를 입증하는 식이다.

이날 한국광고홍보학회 주최로 열린 '해외 플랫폼에 쏠린 정부 광고,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묻다' 토론회에서는 정부 광고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 광고가 공공성과 사회 발전을 목표로 국내 기업에도 집행을 확대한다면 산업 연관 효과와 추가 세수 창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강형구 한양대 교수는 "해외 플랫폼에 집행된 정부 광고비 절반을 국내로 전환하면 산업 연관 효과로 약 222억 원의 추가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연간 세수도 23억 원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후 중앙대 교수는 "정부 광고는 국내 플랫폼 경쟁력 확보의 출발점"이라며 "장기적인 제도 지원과 한국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광고를 독식하는 구글 등 해외 플랫폼은 국내 법인세를 회피하고 있다. 한국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에 정당한 값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투입한 광고만 챙겨가자 국내 플랫폼 업계는 부당하다고 지적한다.

정보기술(IT) 업계는 구글이 한국에서 버는 매출을 연간 10조 원 이상으로 추정한다. 반면 구글이 지난해 신고한 국내 매출은 3869억 원, 법인세 납부액은 173억 원이다.

같은 기간 10조 7377억 원의 매출을 신고하고 법인세 3902억 원을 납부한 네이버(035420)와 상당한 차이다.

강한나 한남대 교수는 "국내 광고 시장의 약 7.7%, 1조 3000억 원 규모를 차지하는 정부 광고 영역에서 유튜브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며 "정책 홍보 목적의 정부 광고는 공공 미디어 전략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bean@news1.kr

IT/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