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전 대통령, 혐의 모두 부인…짧은 흰머리에 살이 빠진 모습

흰머리에 수척해진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사건의 첫 정식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법정에 직접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 차림으로, 넥타이를 매지 않고 법정에 들어섰으며, 머리카락은 하얗게 세고 얼굴은 이전보다 살이 빠진 모습이었다. 그는 왼쪽 가슴에 수용번호 '3617'이 적힌 배지를 착용하고 있었다.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판에 출석한 건 지난 7월 3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에 나온 후 85일 만이다.

피고인석에 서 있던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이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생년월일과 주소를 묻자 "1960년 12월 8일, 아크로비스타 ○○호"라고 답했다. 그는 배심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팀은 추가 기소한 5가지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선포문을 사후에 허위로 만들고 이후 폐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우호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담긴 공보를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으로서 비상상황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그런데 특검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기소한 것에서 나아가 국무회의 소집 및 심의를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공보 행위를 범죄라고 하면서 허위 공보에 의한 직권남용으로 의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와 체포에 대한 경호처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공무집행방해로 의율하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공소사실은 계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위로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검팀은 재판부에 신속한 재판을 위한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1심 재판을 6개월 안에 마무리하도록 돼 있어 주 1회 이상 재판을 진행하려 한다"며 "주로 금요일에 하고, 주 2회를 진행하게 되면 화요일에도 재판을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 중계를 허용함에 따라 재판 과정은 개인정보 비식별화 과정 등을 거쳐 인터넷에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선고가 아닌 하급심 재판 진행 과정이 중계되는 건 이번이 첫 사례다. 이종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