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각장 폐쇄하는데 인근에 SRF 소각시설 증설?…주민 수용성 논란

부산 강서구 화전 산업단지에 SRF 소각 시설 추가 설치 추진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에 부정적 영향 줄 것”
주민 의견 수렴 절차 필요성 제기…“지역 의원이 나서야”

(시사저널=김동현 영남본부 기자)

부산시가 2032년 폐쇄를 추진하는 강서구 명지소각장 전경 ⓒ부산환경공단

부산환경공단이 운영 중인 강서구 명지소각장이 폐쇄될 예정(시사저널 9월18일자 보도)인 가운데 인근에 소각 시설 증설 계획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계획에는 해당 소각 시설에서 SRF(고형연료)이 소각돼 다른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SRF 연료 소각 시 나오는 유해물질이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추가로 들어서는 소각 시설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화전 산업단지 내 이미 가동되고 있는 소각 시설의 발전 규모보다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 수용성' 확보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관련법상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 설명회'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SRF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어 관계 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A사는 명지소각장과 약 2.3km 떨어진 곳에 소각 시설 추가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부산시는 '생곡마을 폐기물처리시설(자원순환 복합타운 조성) 설치사업 건설공사 기본계획 고시' 등을 통해 노후화된 명지소각장의 기능을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A사는 시설을 지어 SRF를 소각한 뒤 생성된 에너지를 인근 산단에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환경보존방안 보완과 건축허가 절차 등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이 SRF의 위험성에 대해 입을 모으지만 많은 주민은 소각 시설 설치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대상 시설은 관련법상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 주민설명회 의무가 없다. 대신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A사도 관계 기관과 협의해 방안을 수립 중이다.

공장 용지나 산업단지 내 에너지시설 조성 시 용량이 30mw 이상이어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이번에 추진되는 소각 시설의 용량은 14.3mw이고, 이미 지어진 소각 시설의 용량은 약 9mw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이미 조성된 소각 시설은 2018년쯤 가동이 시작됐다.

전문가들은 SRF 소각 시설이 들어서면 다이옥신 등이 배출돼 인근 거주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한다. 업계 관계자는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명지소각장보다 SRF를 태우는 시설이 환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시민 알권리 차원에서도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김천시에서 SRF소각시설이 추진되자 '김천SRF소각시설반대 범시민연대'가 출범하는 등 올 들어 주민 반발이 거셌다. 토론회를 통해 교수 등 전문가들이 SRF 소각의 위험성이 언급됐다. 특히 '반경 5KM' 내 주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소각 시설 계획지로부터 반경 5km 안에는 신호동을 포함해 명지국제신도시, 명지오션시티, 에코델타시티, 경상남도 창원시 일부가 포함된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자료를 보면 영향 예상 지점에 아파트와 초등학교, 중학교 등이 포진돼 있다. 다만 명지동과 신호동을 잇는 신호대교 부근에 물이 있어 명지나 에코델타시티 등에는 영향이 적을 것이란 반론도 있다.

2019년 양주시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반발이 있었다. 이 때는 5mw 규모의 발전소가 들어서는데도, 한 시의원이 "성인에게도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하물며 면역력이 약한 아동에게 노출된다면 중병 발발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고 했다.

'주민 알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사정에 밝은 한 부산시민은 "이 시설이 들어선다는 것을 대부분 모르는 것 같다. 원래 있던 소각 시설도 있었는지 알기 힘들 것"이라며 "명지소각장이 폐쇄되는데 인근에 소각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조삼모사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현석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소각 시설은 님비시설이기 때문에 주민 의견 수렴이 필수적이다.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닐지라도 자체 평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준치 미달이라는 게 곧 배출량 제로를 뜻하는 건 아니다"라며 "모니터링 등도 필요하다. 지역 구의원이나 시의원이 나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했다.

한 부산시의원은 소각 시설 추진에 대해 "부산시 등과 소통할 계획"이라고 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자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진행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A사 관계자는 "지금은 추진 중인 사업"이라며 "어느 시점이 되면 당연히 주민과 소통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