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 간담회 무산⋯포천시장 선거 앞두고 ‘정치 공방’

연제창 부의장, 염태영 국회의원 만나 개정 건의문 전달
민주당 내 갈등설·내년 시장 선거 출마설 맞물려 해석 분분
포천시 “사격장 피해 1조6000억⋯보통교부세 신설 시급”

▲ 연제창(오른쪽) 포천시의회 의원이 지난 25일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군 사격장 접경지역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사진제공=포천시의회

연제창 포천시의회 부의장이 군 사격장 피해지역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연 부의장은 지난 25일 염태영 국회의원을 만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는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군 사격장 접경지역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간담회가 취소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포천시의회는 양주시·가평군·연천군·철원군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의회와 함께 보통교부세 확보 간담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참석 예정이던 염태영·이해식 국회의원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행사가 무산됐다. 지역에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회의 내부 갈등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 소속 연제창 부의장과 박윤국 전 포천시장이 내년 포천시장 선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간담회 취소를 둘러싼 힘겨루기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 정치인은 "보통교부세 확보는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데, 지역 정치 갈등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포천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에 군 사격장이 위치한 지자체를 보통교부세 지원 대상에 포함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는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연 부의장은 "포천시는 영평·승진사격장을 비롯해 주요 군 사격장이 밀집한 지역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해 왔지만, 보상은 전혀 없다"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포천시가 지난 2009년 연구 용역으로 한 자료에 따르면 2009~2018년 사격장 피해액은 약 1조6000억원(연평균 1670억 원)에 달한다. 지난 3월 이동면 노곡리에서는 전투기 오폭 사고로 민간인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보통교부세는 접경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만 지원하고 있어 정작 핵심 피해지역인 사격장 소재지는 제외돼 있다. 행안부의 2025년 보정수요 현황에서도 '군 사격장 지역' 항목은 아직 신설 추진 단계다. 반면 군산 직도사격장은 2007년부터 21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포천시는 전체 면적의 41.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고, 9곳의 사격장과 1만7800여 명의 군인이 주둔하고 있다. 시는 소음·진동, 토양오염, 유탄·오폭 등 다양한 피해에 시달리고 있어 보통교부세를 통한 지속적 보상이 필요하다는 견해다.

연제창 부의장은 "정부의 결단만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제도 반영이 필요하다"라며 "지속적 재정지원으로 군사시설 갈등 해소와 접경지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