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가파도 RE100 사업 졸속 추진 비판

2011년 제주도가 추진했다 실패한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사업과 판박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나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가파도 RE100 사업이 국정감사에서 논란의 중심에 설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정부가 내년도 가파도 RE100 사업에 국비 220억 원을 편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이 사업을 통해 육상 풍력기와 태양광을 설치하고 에너지 저장 장치(ESS)를 도입, 가파도를 에너지 자립 마을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편성한 예산은 현재 가파도의 인구 203명을 기준으로 주민 1인당 1억 원 이상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과 유지 관리는 한국전력이 맡는다.

구 의원은 "하지만 이 사업은 2011년 제주도가 추진했던 가파도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사업과 유사한데, 과거 CFI 사업에서는 풍력기가 태풍으로 인해 고장 나고 태양광 패널이 염분과 해풍으로 손상돼 실패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제대로 거토하지 않고 220억 원이라는 예산을 한 달 만에 편성했다"며 "정부는 지난 7월과 8월에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회의를 두 번 개최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사업과 다른 점이라면 풍력과 ESS 설비 운영 주체를 한전으로 일원화하고 국산자재를 사용하겠다는 것 뿐"이라며 "한전의 부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도 사업의 유지·보수에 드는 비용마저도 한전에 떠넘기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구 의원은 22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며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사용하겠다는 것도 문제삼았다. 그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요금에 2.7% 부과되는 법정부담금으로 정부가 이 기금을 남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

끝으로 구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RE100 강조에 맞추려 산자부가 무리한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가파도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지 의문이고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에너지판 대장동 사업이 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신승남 기자 intel887@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