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심의 지연 3만 건 육박... 10건 중 4건 제때 안 열려

문정복 국회의원,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경기 시흥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문정복 의원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심의 10건 중 4건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더불어민주당(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지연은 2022학년도 8204건, 2023학년도 9530건, 2024학년도 1만 1912건으로 집계돼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2024학년도에는 전체 2만 7835건 중 1만 1912건이 지연돼 전국 평균 지연률은 42.7%였다.

교육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에 따르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접수 후 21일 이내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은 전체 2145건 중 1800건(83.9%), ▲서울 3173건 중 2624건(82.7%), ▲세종 482건 중 392건(81.3%), ▲충남은 1553건 중 1181건(76.0%)이 지연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대구의 경우 1076건 중 단 한 건도 지연되지 않았으며, ▲제주 227건 중 4건(1.7%), ▲충북 1,230건 중 39건(3.1%), ▲전남 579건 중 52건(8.9%)의 지연률을 보여 지역 간 편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가 지연되면 학교 구성원 모두에게 상처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원 확충, 전담 인력·전문성 강화, 절차 간소화 등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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