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 세금 내라?…이탈리아 소도시 ‘개 세금’ 추진 논란

게티이미지뱅크

이탈리아의 한 소도시가 반려견을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최근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의 소도시 볼차노 시의회에서 내년부터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은 볼차노를 찾는 관광객이 반려견을 데려올 경우 하루 1.5유로(약 2400원)를 내도록 하고, 주민은 반려견 1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6만4000원)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2008년 볼차노에서 폐지됐던 세금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새 법안은 거리에 넘쳐나는 개 배설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의자인 루이스 발허 시의원은 이를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 당국은 개 세금으로 확보된 재원을 거리 청소와 반려견 공원 조성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현재 의무화돼 있는 개 DNA 검사 제도는 폐지될 예정이다. 볼차노는 지난 2년간 개 배설물, 차량 사고, 공격성 문제 등을 추적하기 위해 DNA 검사를 도입했으나, 비용 문제로 전체 반려견 인구 3만 마리 중 1만2000마리만 등록이 이뤄졌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이탈리아 동물권 단체 ENPA의 카를라 로키 회장은 “이 법은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에게 벌을 주는 것일 뿐 아니라 동물을 현금인출기(ATM)로 전락시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준다”고 비판했다.

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