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 ‘악성’ 정보공개청구 급증…공무원 고통 호소

인천 연수구청사. 사진=연수구청

인천 연수구청 공무원들이 최근 급증하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로 인해 본연의 행정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무분별한 정보공개 청구로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대응이 지연되면서 행정 서비스 공백이 커지고 있다는 호소가 나온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총 3천298건으로, 2022년(2천191건)보다 약 50% 늘었다.

올해는 지난 8월 기준 2천619건에 달해 역대 최다 기록을 세울 조짐이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정책 결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하지만 법 취지와 달리 반복적이고 소관 업무와 무관한 '악성' 청구가 늘면서 행정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구의 설명이다.

구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올해 3월부터 8월까지 총 96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수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었다.

또 다른 민원인 B 씨도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19건을 청구했지만, 대부분이 반복되는 내용이었다.

구는 특정 민원인의 반복적 청구로 발생한 구의 행정 낭비 건수가 최근 1년 간 340건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연수구 한 공무원은 "특정 목적을 가진 대량 청구로 인해 피해가 주민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보공개 청구된 자료를 정리하고, 제공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도 "반복되는 정보공개 청구로 정작 담당 업무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보완해 정보공개 청구를 올바른 방향으로 안착시키는 행정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는 악성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행정 서비스 공백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보공개 사전공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권리 남용적 청구에 대한 종결 근거를 법령에 명문화하는 방안을 중앙 정부와 인천시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기로 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정보공개는 행정의 신뢰를 뒷받침하는 핵심 가치이자 주민과의 약속"이라며 "다만 행정의 본질은 주민 삶의 편익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책과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고동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