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의 "대구 기업 66% 산업재해규제 강화에 부정적 "

지역 기업들이 정부의 산업재해 규제 강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444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산재 처벌과 근로감독 강화 등의 정책 기조에 대해 응답기업의 66%가 부정적이라고 답했고, 특히 건설업은 73.8%로 제조업보다 높았습니다.

규제 강화로 우려되는 점에 대해선 경영진의 형사 처벌이나 손해배상 같은 법적 리스크가 39.1%로 가장 높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경영상의 부담을 느낀다는 비율은 92.5%에 달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선 안전 관련 시설나 장비 비용 부담이 47.8%로 가장 높았고,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책으로는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마련과 재정 지원 확대의 비중이 높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