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 소비 100조’ ‘방한관광객 3천만’ 시대 열겠다는 정부 전략 들여다보니

“2030년까지 방한관광객 3000만명 조기 달성이 목표입니다. 2033년까지 최소 외래객 4000만명 이상, 관광 소비 120조원 목표 달성하겠습니다.”

25일 서울 중구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했다.

내용은 크게 세 줄기다. 정부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방한관광을 혁신’하고 내국인들이 더 많이 더 쉽게 국내 여행을 즐기도록 ‘국내관광을 혁신’할 것을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두 가지 변화를 위해 법과 규제 등 현재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광정책과 산업기반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편중 막겠다’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 조성

정부는 가장 먼저 외래객 수도권 집중 현상과 자국민 국내 체류 여행 일수 감소 등을 꼬집었다. 더 많은 외래 관광객이 지방을 방문하고 내수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 전날 진행한 브리핑회에서 김대현 문체부 제2차관은 “범부처 사업으로 진행하는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은 기존 관광거점도시 등 이미 하고 있는 사업과는 별개로 진행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새롭게 조성하는 인바운드 관광권은 4극(동남·대경·중부·호남)과 3특(제주·강원·전북) 중 2곳 정도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수요 조사와 범부처 합동 선정위를 통해 결정한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도가 높아진 K-컬쳐와 방한 관광시장을 연결하는 각종 대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부는 수도권에 대형 공연형 아레나를 조성하고 한류체험 공간 등 ‘K-콘텐츠’ 거점 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실제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 와서 부딪히게 되는 불편에 대한 해소 방안도 이야기됐다.

문체부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종료 예정이었던 전자여행허가지(K-ETA) 한시 면제를 1년 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통카드와 관광지 입장권을 통합한 외래객 전용 관광 패스를 개발하고 자국 결제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반값휴가 참여 대기업까지 확대
관광 분야 미슐랭 가이드 만들겠다

정부는 관광 분야 질적 지표 개선을 위해 국내관광 혁신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여행경비를 지원해 국내여행 숙소를 촉진하는 한편 국민에게 여행의 이유를 만들어주기 위한 콘텐츠 개발에도 힘쓸 것을 약속했다.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경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반값여행’을 더 널리 알리고 ‘연박할인권’ ‘섬 숙박 할인권’ 등을 신설해 피부로 와닿는 정책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근로자 ‘반값휴가’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김대현 제2차관은 “현재 ‘반값휴가’ 지원을 중소기업만 대상으로 하는데 앞으로 중견기업은 물론 대기업까지 확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자발적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영감을 주는 관광판 미슐랭 가이드 ‘핫스팟 가이드(가칭)’를 만들어 관광객이 직접 지역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발굴하고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관광법·제도 개편으로 패러다임 전환
‘100억원’ 관광분야 AI 펀드 출자

이번 국가관광전략회의와 기존과 가장 달랐던 점은 정책과 제도 혁신을 통한 ‘구조개편’에 있다.

기존 회의들이 단순히 특정 기간 캠페인을 앞세워 눈앞의 성과를 챙기는데 급급했다면 이번 회의에서는 좀 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산업 전반의 구조를 바꾸겠다는 의지가 엿보였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관광기본법을 전면 개정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을 관광산업법(가칭)과 지역관광발전법(가칭)으로 분법하는 등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법 개편이 AI 시대에 맞는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절차라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관광특구 제도와 문화관광축제 등 많은 분야에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키워드는 ‘선택과 집중’이다.

1993년 시작한 관광특구 제도는 성장잠재력을 기준으로 ‘글로벌 관광특구’로 개편해 국가 차원에서 집중 육성한다. 문화관광축제 역시 지자체와 역할을 분명히 나누고 정부는 세계적으로 육성할만한 가치가 있는 축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AI 시대 대응책도 언급했다. 2026년 관광 분야 인공지능 특화 펀드를 100억원 규모로 신규 출자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와 유학생 비전문취업(E-9) 비자 전환 허용 등 세부적인 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올해는 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 만큼 전 세계에 한국 문화·예술·콘텐츠의 힘을 널리 알릴 수 있닫 호기”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범정부 논의와 민간 협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