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올라 음식 가격 인상".. 과연 진짜? 국세청, 고강도 세무조사

국세청, 소비자 부담 가중 업종 55곳 세무조사
원가 부풀리는 등 악의적 방법으로 탈세 의심

원자잿값 상승을 이유로 생활물가를 과도하게 올려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킨 일부 업종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어제(25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먹거리와 경조사 관련 업종에서 탈세 정황이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은 가공식품 제조·판매 업체 12곳, 농축수산물 유통업체 12곳,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4곳, 예식·장례업체 17곳 등 총 55곳 입니다.

국세청은 이들이 원가를 부풀리고, 유통과정을 조작하거나 매출을 누락하는 등 악의적인 방식으로 탈세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사주 일가에게 고액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법인 자금으로 고급 아파트와 요트를 구입하는 등 부당한 자산 축적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사례를 보면 A 가공식품 제조업체는 사주 일가가 설립한 법인으로부터 원재료를 고가로 매입한 뒤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소득을 줄였습니다.

또한 인건비도 허위로 계상해 사주 일가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부동산 개발비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일부 농산물 유통업체는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거짓 계산서를 수취해 매입액을 과대 신고했습니다.

현금결제와 차명계좌를 통한 수입 누락 사례도 다수 포착됐으며, 특수관계법인의 인테리어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유출한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C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넣어 원재료를 비싸게 매입한 뒤 가맹점에 높은 가격에 공급했습니다.

D 예식장은 경조사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 시 할인을 제공하며 현금영수증 미발급을 유도했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와 임대료 역시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법인자금 유출, 허위 인건비 지급, 차명계좌 사용 등 조세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금융추적 등 모든 조사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라며 "조세범칙 행위가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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