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재판장’ 지귀연, 룸살롱 의혹 외부 감사위 직행… 법원 조사 뭉갰다 “제식구 감싸기” 역풍

대법 윤리감사관실 “증거 부족” 발표 지연
외부 인사 6명 참여 감사위 심의로 전환
민주당 “편파 재판·접대 의혹” 공세, 지 판사 “사실 무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외부 감사위원회로 직행합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결론을 미루자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터졌고, 사법부 스스로 사건을 외부 판단에 넘기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 감사관실 지연, 불신 폭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5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객관적 증거 부족”을 이유로 결과 발표를 미뤘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법원 안팎에서는 ‘판사 보호용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뢰 회복을 위해 외부 감사위 심의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감사위원회는 조만간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을 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 외부 위원회 상정, 사법부 이례적 선택

법원 감사위는 위원장 포함 7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6명이 학계·언론계·여성계·시민단체 인사입니다. 단 1명만 법관입니다.

감사위는 조사 결과를 대법원장이나 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징계 청구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외부 위원회 판단을 요청한 것은 극히 드문 조치입니다.

■ 민주당 “편파 재판” vs 지 판사 “사실 무근”

민주당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날짜 계산 기준을 바꾼 점을 “편파 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5월에는 강남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하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비용 대납이나 결제 내역은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지 판사는 후배 법조인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직접 결제했고, 이후 이동한 술집은 룸살롱이 아니며 결제 역시 후배가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법정에서 “삼겹살에 소맥 사주는 사람도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 내란 재판 공정성 흔들림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은 물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도 맡고 있습니다. 

재판장의 공정성이 흔들릴 경우, 재판 자체의 정당성에도 치명적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사법 신뢰, 감사위 결론이 분수령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국회에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판사에게 유리한 결론을 미루고 있다는 불신을 드러내고 있어, 향후 감사위 결론과 법원의 대응 추이에 더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