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대미 투자금 3500억달러는 선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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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앞서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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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성 강조 의도인 듯… 합의 난항 중
WSJ “美상무, 韓에 투자금 증액 요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관세 인하 대가로 약속한 3,500억 달러(약 493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가 선불로 이뤄질 것이라고 25일(현지시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합의 관련 행정명령 서명식이 열린 미국 워싱턴 백악관 집무실에서 취재진에 “알다시피 우리는 일본에서 5,500억달러(약 775조 원),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각각 받는다”며 “그것들은 선불(that’s up front)”이라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각국과 벌인 무역 협상의 성과를 자랑하던 중 나온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무역 협상에서 아주 잘하고 있다. 중국 등 많은 국가들과 잘하고 있다”며 한국 및 일본의 투자 약정액을 언급했다. 투자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과의 투자 방식 등 합의를 문서화한 일본과 달리 한국의 경우 7월 말 큰 틀 합의 뒤 후속 협상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미국의 압박은 도리어 더 거세지는 모습이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최근 한국 정부 인사에게 한국의 대미 투자 약정 금액 3,500억 달러를 더 늘려 최종 액수를 일본의 5,500억 달러에 가깝게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또 일본과 동일한 조건을 한국도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WSJ는 전했다. 이달 4일 미일 양국은 대미 투자 금액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투자 프로젝트에 투입하고 원금 회수 뒤에는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간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서 한미는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 등을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 보증으로 한다는 게 한국 입장이다. 반면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식’ 합의도 요구 중이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 투자금을 미국 측 요구 방식대로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한미 간 통화 스와프 체결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화 스와프는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한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화가 필요하지만 미국은 원화가 필요 없어 사실상 한국에만 필요한 조치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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