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1기 신도시, 협의체 개최…9·7 대책 후속조치 속도

주민제안 방식 도입, 다각적 사업지원
임기 내 6.3만호 차질없는 공급 추진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9·7 주택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지난 25일 경기도 및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와 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의체에서는 지자체별 선도지구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제안방식으로 진행될 후속사업 선정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선도지구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공유했는데, 지난해 11월 선정한 1기 신도시 15개 구역은 정부·지자체의 지원 하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다.

선도지구 총 15개 구역 중 7개 구역이 정비계획(안)을 지자체에 제출해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사전검토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8개 구역 중 5개 구역도 사업방식 확정 후 정비계획(안)을 마련 중이다.

연내 2~3곳 이상의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과거 재개발·재건축이 정비구역 지정까지 통상 30개월이 소요됐던 것과 비교할 때 18개월 이상 빠른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는 선도지구와 관련된 제자리 재건축 문제, 교육환경 개선 재원 마련 등 발생가능한 분야별 이슈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해결 및 지원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

제자리 재건축 이슈에 대해서는 주민 요청시 한국부동산원의 상담 및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며, 향후 관리처분 시 쟁점도 선제 파악하여 본격적으로 관리처분이 이뤄지기 전인 2026년까지 정부차원의 ‘통합재건축 관리처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교 관련 이슈의 경우 학교 이전,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기여금 활용방안 등도 국토부-지자체-교육청 협의체를 정례화해 지속 논의해 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새롭게 도입될 주민제안 방식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신속한 후속 사업의 추진을 위해 이르면 연내부터 주민제안 정비계획(안)에 대한 자문을 시작하고, 선도지구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모든 지자체가 연내 주민제안 정비계획(안) 자문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향후 지자체별 2026년 구역지정 목표물량, 자문방법, 선정기준, 절차, 세부일정 등은 주민설명회, 공고 등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이주대책 상황도 점검했다. 성남 분당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지자체는 이주수요 흡수여력이 충분한 상황으로 추가적인 이주수요 관리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

다만 이주여력이 부족한 분당에 대해서는 관리처분 인가물량을 통제해 이주대책을 보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성남시 등 지자체별의 이주수요 흡수여력을 사전점검해 관리처분인가가 가능한 물량을 산출할 예정이며, 사업시행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11월 중 향후 5개년 관리처분 가능 물량 예측치를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9·7 주택공급대책에서 발표한 공실상가와 업무용지의 주거시설 용도전환 등을 통해 성남시 내 추가적인 이주지원방안 수립 가능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임기내 6만3000가구 착공을 위해 다각도의 정책적 지원방안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분기별 주민간담회를 통한 주민의견·건의·애로사항 청취 등 지속적인 소통, 국토부-경기도-5개 시 정례협의체 운영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에 대해 현장밀착형 사업관리와 체계적인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