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해체-금감원 분리… 하루아침에 없던 일 됐다

금융정책 재경부 이관-금소원 신설
與 ‘특검법 여야 합의안’ 파기 여파
당정대, 본회의 3시간전 백지화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안은 상정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2025.9.8/뉴스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금융정책·감독 체계를 바꾸는 금융조직 개편안을 전격 철회했다. 여야 대치로 국회 본회의 개최를 3시간여 앞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신설법 등 관련법 처리 계획을 백지화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선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후에 종료시키고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4박 5일간 순차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긴급 고위 당정대 협의회 브리핑에서 “당정대는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하려 한 금융위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원 신설 등을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정부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돼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 관련 정부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극복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본회의에서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 기능은 신설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조직 개편 관련 법안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해도 본회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6개월 이상이 걸리는 만큼 조직 개편이 지연되면서 금융감독 체계의 혼란이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데다 금융감독원 내 강한 반발이 이어지자 결국 금융조직 개편안을 철회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금융조직 개편이 백지화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당내 강경파의 반발로 여당이 특검법 개정안을 수정해 특검 연장 기한을 15일가량 줄이는 대신 야당이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는 여야 합의를 파기한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국민의힘이 즉각 필리버스터에 나섰다. 민주당은 24시간 후인 26일 오후 토론을 종료시키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 상임위를 조정하는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을 놓고 필리버스터 국면이 29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