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北, 체제유지 위한 핵 충분히 확보”

“한반도 긴장은 정치적 이유 때문, 북한을 자꾸 자극하고 도발
北 핵무기 수출 가능성 높아… 추가 생산만 막아도 안보 이익”

李대통령, 뉴욕증시 개장 타종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를 방문해 주식시장 개장을 알리는 타종을 한 뒤 손을 흔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에 참석해 투자자들에게 한국에 대한 투자를 요청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해 “자꾸 대한민국 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에 대해서 걱정이 생기는 건 다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며 “부끄러운 얘기지만, 북한을 자꾸 다른 이유 때문에 자극하고 도발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휴전선에 3중 철조망을 설치하고 있다”며 “침략을 위한 게 아니고 북쪽으로 못 올라오게 방어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북한이 불안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미국의 거물급 금융인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국경제설명회(IR) 투자 서밋’을 직접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 증시 성장에 부정적 요소인 북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주한 미군 전력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세계 5위”라고 했다.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리겠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는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을 폭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도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며 “체제 유지를 초과하는 핵무기나 핵물질을 수출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 생산을 멈추는 것만 해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다”고 말했다. ‘비핵화’가 아닌, 북한과 대화 창구를 열어 핵무기·핵물질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안보적·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은 1년에 핵탄두 15개에서 20개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계속 생산하고 있고, 핵폭탄 제조 능력도 키우고 있다”며 “일단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핵개발과 핵수출, 추가 ICBM 개발을 중단하고, 중기적으로는 핵무기를 감축,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곧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ICBM 기술을 완성할 것이라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이 강화되면서 우리로서는 위협 요인, 북한으로서는 기회 요인이 생기게 됐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같은 의견을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도 밝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