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외교무대서 불거진 ‘한미 관세 협상 갈등’

李대통령, 유엔서 트럼프 안 만나
美재무엔 “상업적 합리성 필요”
대통령실 “美문서, 협상과 달라”

이재명 대통령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뉴욕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나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투자 자금을 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고, 수익 배분까지 결정하는 건 불합리하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베선트 장관에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에서 (5500억달러 대미 투자에 합의한)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면서 이런 측면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우리 외환 보유액(7월·4113억달러)의 85%에 달하는 3500억달러 투자는 어렵다고 설득한 것이다.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한 대통령이 미 관세 주무 장관을 따로 만난 것은 그만큼 한미 협상의 교착 상태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총회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을 따로 만나지는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주재한 환영 만찬에도 별도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에 이어 김용범 정책실장과 김 총리도 이날 대미 투자를 둘러싼 한미 갈등을 드러냈다. 김 실장은 이날 미국이 대미 투자 수익을 한국 1, 미국 9의 비율로 나눌 것을 요구했다고 공개했다. 김 실장은 7월 말 관세 협상 타결 당시 한국은 “(3500억달러를) 차관, 보증, 일부 투자로 예상했다”며 “그런 내용을 비망록에 적어뒀지만 미국이 이후 보낸 양해각서(MOU)에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이후 미국이 ‘현금 요구’로 말을 바꿨다는 취지다.하지만 7월 합의 직후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이 미국에 트럼프 지시대로 투자할 수 있는 3500억달러를 줄 것이고 수익의 90%는 미국민에게 간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공개된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의미 있는 진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22일 “통화 스와프 없이 미국 요구대로 3500억달러를 전액 현금 투자하면 금융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고 한 데 이어, 조지아주(州) 구금 사태로 인한 대미 투자 불안을 거론한 것이다. 그러나 ‘협상 파기냐’는 논란이 일자 총리실은 “투자를 유보하는 의미의 발언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