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개인사업자 105만곳 ‘소득 0원’
한 해 동안 장사를 하고도 사실상 이익을 내지 못한 개인사업자가 100만곳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 발생했더라도 월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업장은 전체의 67%에 달해 자영업 기반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개인사업자 사업장은 총 1217만8914곳으로 전년(1146만4368곳)보다 6.2% 증가했다. 이 가운데 '소득 0원'을 신고한 사업장은 105만5024곳으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전년(94만4250곳)보다 11.7% 늘어난 수치다.
소득 0원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하고 남은 소득금액이 전혀 없거나 마이너스인 경우를 의미한다. 사실상 손실을 기록한 사업장으로 해석된다.
연소득이 발생했지만 '1200만원 미만'에 그친 사업장은 816만5161곳으로 전체의 67%에 달했다. 개인사업자 10곳 중 7곳이 월 100만원도 못 버는 셈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1200만~6000만원 250만2667곳(20.5%) △6000만~1억2000만원 28만1617곳(2.3%) △1억2000만원 이상 17만4445곳(1.4%)으로 집계됐다.
김영진 의원은 "개인사업자 다수는 소매업·서비스업·음식업 등 생계형 업종에 몰려 있다"며 "낮은 소득의 원인은 임대료 부담, 경쟁 심화, 가맹본부 및 배달 플랫폼 수수료, 경기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오상민기자 sm5@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