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한의 미얀마 무기수출 관여한 기관·개인 제재"

미얀마 무기조달 회사 및 임직원 제재
'해외 수익 활동' 김용주·남철웅 추가
"北무기개발, 미국과 동맹국 직접 위협"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미국 정부가 북한의 미얀마 무기 수출 등에 관여한 기관과 개인들에 대한 신규 제재를 25일(현지 시간) 발표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날 "미얀마 군사정권에 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포함한 북한 정권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불법 수익 창출에 관여한 5명과 1개 단체를 제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의 중심에 있는 조선광업개발무역총공사(KOMID)와 정찰총국(RGB)을 겨냥한 조치라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두 단체는 전세계 여러 국가에 거점을 두고 있으며, 외화 수익을 불법적으로 북한으로 들여오고 있다고 한다. 이미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올라있다.

이날 제재 명단에 오른 로열슈네레이는 2022년 미얀마 군대와 KOMID의 첫번째 무기 거래를 중개한 미얀마 무기 조달 회사다.

이 회사 대표와 이사, 직원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들은 추가적인 무기 거래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중국으로 향해 KOMID 관계자들과 여러차례 회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과 협력해 미얀마 공군에 폭탄, 공중감시 장비 등을 판매한 KOMID 베이징 부지사장 김용주도 제재 목록에 올랐다.

아울러 미 재무부는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정보관으로 2013년부터 해외 수익 창출 계획을 수행해온 남철웅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남철웅은 라오스와 태국 사업을 통해 외화 수익을 세탁했으며, 동남아 국가들에 북한산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부 제재 대상이 되면 미국에서의 경제활동이나 미국이 관련된 모든 경제활동이 사실상 막힌다. 제재 대상과 거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존 K. 헐리 재무부 테러·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북한의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은 미국과 우리 동맹국들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재무부 차원에서 우리는 그것을 지탱하는 금융 네트워크를 계속해서 해체해갈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미대화 재개에 관심을 드러내고 있으나,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불법 수익 창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정보기술(IT) 노동자 사기에 연루된 북한 관료와 러시아 조력자 등을 제재했고, 7월에는 북한 해킹조직 인력들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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