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10kg 빠져"…'AI 가짜 의사 처벌법' 추진

<앵커>

최근 인공지능 기술로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가 광고하는 제품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의사는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데 국회가 처벌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훈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S대 출신 피부과 전문의 김 모 교수가 추천한다는 여드름 치료제.

[딱 3개월, 3개월만 먹여보세요.]

약사처럼 보이는 이 여성은 체중 감량 제품을 권합니다.

[한 달 만에 10kg 넘게 빠져서 호기심으로 드셨다가 너무 빠져서 뼈만 남을 수도 있어요.]

모두 AI가 만든 가짜 의료진들입니다.

광고 제품들은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적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사탕, 음료 같은 일반 식품입니다.

진짜 약사의 사진을 도용해 약사가 조제해 주는 제품이라고 광고하기도 합니다.

[윤선희 약사 (사진 도용 피해) : 약사님, 드디어 유튜브랑 틱톡에 진출해서 약 팔아요? 이렇게 오셔서 (환자가 말해서) 무슨 얘기세요? 정말 황당했거든요.]

AI 영상을 만드는 건 무척 쉽습니다.

이 증명사진 한 장으로 단 2천400원에 가짜 영상 3개를 만들었습니다.

[체중 감량 효과가 정말 뛰어납니다.]

[김명주/AI 안전연구소장 : 화상을 좋게 하는 경우는 1, 2만 원 정도면 진짜 사람이 찍었나 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품질이 대단히 좋죠.]

AI 가짜 의사 광고 영상은 SNS에 넘쳐나는데, 제재가 이뤄진 적은 없습니다.

현행 식품표시광고법은 의료인의 제품 광고를 금지하고 있지만 AI로 생성한 가짜 의료인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생성형 AI 영상임을 알리게 하고 위반하면 광고주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이 국회서 추진 중입니다.

[김남희/국회 보건복지위 (더불어민주당) : 식품 등은 유해성이 크기 때문에요. 개별법에서 처벌 근거를 마련해서 단속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를 기만하는 AI 광고에 대한 플랫폼의 검열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도 나옵니다.

(영상편집 : 윤태호, 디자인 : 전유근, VJ : 신소영)

장훈경 기자 roc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