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만드는 기찻길,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 샌드박스 승인

산업부, 40건 ‘규제 한시 면제’

철길에 태양광 패널을 깔고 전기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 /대한상공회의소)

철도에 태양광 패널을 깔아 기차가 지나지 않는 동안 전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또 전기차 충전과 조기 화재 진압 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기계식 주차장’도 가능해진다. 정부가 이런 사업을 금지했던 규제를 한시적으로 풀어, 시장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AI(인공지능)·로봇·에너지 분야에서 규제 샌드박스 과제 40건을 심의·승인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기술을 정해진 기간이나 장소 등 조건하에서만 실증(實證)한 뒤 시장에 우선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제도다.

‘전기 만드는 기찻길’이 대표적이다. 한국철도태양광발전사업은 철도 선로 위에 카펫형 태양광 패널을 깔아 전력을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철도 태양광 패널에 관한 세부 기준이 없어 불가능했던 사업 모델이다. 산업기계 업체 디와이이노베이트와 전기차 충전 스타트업 긱토이브이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전기차를 자동으로 충전 공간으로 옮길 수 있는 주차 시스템과 방화 설비를 갖춘 기계식 주차장 실증에 나선다. 현행법상 기계식 주차장은 진입 차량 무게에 제한이 있고 전기차 충전을 위한 안전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전기차를 위한 기계식 주차장을 만드는 데 어려움이 컸다.

이 밖에도 산업부는 AI가 탑재된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을 산업 현장에서 실증하고, 실제 주행 영상으로 가상의 합성 데이터를 만들어 자율 주행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