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교육 철학 메시지 전달 중요”

정대화 국교위원 퇴임 간담회
절대평가 등 도입 필요성 주장
“국교위, 교육부 들러리” 지적도

▲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대화 국가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25일 “대통령이 교육 개혁안을 직접 발표하는 정도의 리더십이 있어야 교육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상지대 총장을 지낸 정대화 상임위원은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퇴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강조했다. 정 상임위원은 1995년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했던 5·31 교육개혁(‘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을 언급하면서 “당시 4차례의 개혁안 모두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 이 대통령이 30년만에 이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교육과 입시, 자사고, 교육재정, 직업교육, 평생교육 전면화 등 여러 화두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메시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면과 단식·삭발 투쟁을 했던 자신의 상지대 사학비리 투쟁 경험을 전하면서 “사학 문제 하나도 풀기 쉽지 않은데 영유아 보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지방대학까지 교육문제는 매우 복합적이라는 점에서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교육 정책으로는 “대입 정책을 신속 논의하면서 절대평가, 서·논술형 도입 등의 과감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수능·내신 절대평가 전환에 공감을 표한데 대해 “논란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가능하다. 좌고우면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교육부가 이날 발표한 고교학점제 개선안에 대해서도 “국교위와 교육부 사이 이견이 없다. 절대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장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대해서는 “2028년은 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상임위원은 지난 3년간의 국가교육위에 대해 “교육부의 들러리였다”고 작심 비판했다. 그는 “정파적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운영돼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3년간 회의를 59번 하고 30건을 의결했는데 자체발의 안건이 전혀 없었던 것만 봐도 그간의 운영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퇴임 간담회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비판을 받은 이유를 누군가는 설명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2022년 더불어민주당 추천으로 선임된 정 상임위원은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두꺼비 매관매직’ 논란 이후 사직 의사를 밝혔었지만 임기를 채운 후 26일 퇴임한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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