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3차 상법, 저항 있어도 해야할 일…주가조작 패가망신"

"합리적 경영에 필요한 조치는 예외 없이 다 도입"
"외국환거래 시장 시간제한 없앨 것"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80차 유엔 총회에서 기조연설을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뉴욕=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 움직임과 관련 "물론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NYSE)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투자 서밋 모두발언을 통해 "2차 상법 개정을 통해 기업 내 의사결정에 주주들이 공평하게 참여하게 만들어놨고, 3차 상법 개정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세제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되든지, 자사주 취득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남용한다든지 등 3차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적 경영이 이뤄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부끄러운데 기업 지배나 경영 지배가 매우 불투명, 불공정, 불합리하다"며 "좋은 주식이라고 해서 샀는데 갑자기 물적분할이라고 해서 알맹이가 쏙 빠져나가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시장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엄중 대응해서 부당 거래로 인해 부당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며 "주가조작을 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한다, 완전히 망한다 이런 뜻"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도 제가 아주 빠른 시간 내 해소할 생각이다. 외국인 투자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충분히 할 생각"이라며 "외국환거래 시장도 지금 시간제한이 있는데 시간제한이 없는 방향으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