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외국인 투자 장애 요소 다 바꿀 것…3차 상법 개정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주식 시장은 저평가돼 있는 게 분명하다"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데 약간의 장애 요소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이제 다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25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국 투자설명회(IR)인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를 열고 "저개발 단계 국가들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이나 PER(주가수익비율)보다 훨씬 낮다"며 "대한민국 기업들의 개별 실력, 실적은 정말 높이 평가할 만한데 주가는 낮게 형성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올해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가장 많이 주가가 올랐지만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으나 여전히 주가 수준, PBR 기준으로는 겨우 1.0을 살짝 넘는 정도에 불과하고 PER 역시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계속 개선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할 계획이고 실제로 하고 있다"며 "첫 번째는 시장의 불투명성, 예를 들면 주가조작이나 불공정거래 이런 점에 대해 아주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하게 대응해서 결코 부당한 거래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아예 불투명한, 불공정한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부당한 이익을 노리면 그야말로 완전히 망해 버리는 이것을 결코 시도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여러 차례, 두 번에 걸쳐 상법 개정을 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결정 구조를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바꿀 생각"이라며 3차 상법 개정 추진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3차 상법 개정도 지금 하는 중인데 물론 저항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실제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예를 들면 세금 제도 개혁을 통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또는 자사주를 취득해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못 하게 만드는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아주 합리적인 기업 의사결정과 경영이 이루어지게 하는 데 필요한 제도들은 예외 없이 다 도입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 남북 대치, 군사적 대치 문제 때문에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산업을 완전히 첨단 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등으로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며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실제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정책을 통해서 정부의 역할도 대대적으로 늘릴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이 어느 방향으로 가겠구나, 그걸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실제 실행을 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저희가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MSCI 지수 편입 불발 아쉬워…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 빠르게 해소"

한편 이 대통령은 "모건스탠리지수(MSCI)에 대한민국 시장이 편입되지 못해 매우 아쉽다"며 모건스탠리 회장을 찾기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MSCI에 편입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인데 그중에 제일 핵심은 역시 역외 환거래 시장 문제라고 들었다"며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저희가 해결, 해소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생각이고 지금 외국환 거래 시장도 시간제한이 있는데 거의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가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이 있는데 농담으로 말씀드린다,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방향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냐"며 "대한민국은 국가 정책으로 금융자산시장으로 국민들이 투자 방향을 바꾸도록 세제든 금융 정책을 다 대대적으로 전환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렇게 대대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는 중이니 대한민국 시장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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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