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앵커]

검찰청 폐지와 기재부 기능 분리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민주당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필수 조치라며 초당적 협조를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부작용이 예상되는 졸속 법안이라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김청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상정합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 '개악법'이라고 반발하며 무제한토론,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민생범죄 수사, 재판 지연과 포퓰리즘 예산 편성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졸속 입법이란 겁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열흘 만에 나라의 근본 조직을 흔들다 보니 이게 뭐 보이는 부작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내일 오후 투표로 필리버스터를 강제종결한 뒤 정부조직법 개정안 표결을 진행해 의결한다는 계획입니다.

이후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개정안,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각 법안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다시 나서게 되는 만큼 법안 처리 완료는 다음주 월요일쯤 이뤄질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 당정대 긴급 회동에서, 금융위원회 개편은 정부조직법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부 조직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개편안에 대해 금융당국 반발이 이어진데다, 소관 상임위원장을 야당이 맡고 있어 신속한 법안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 거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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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