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시장 “천박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 근간 흔들어”

박형준 부산시장.

박형준 부산시장이 “천박한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 시장은 24일 SNS에 올린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란 글에서 최근 정국 상황을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렛의 저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빗대어 “우린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 페달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숙한 민주주의가 자유, 민주, 공화가 동태적 균형을 이루며 발전한다면, 천박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잡은 자들이 다수의 이름으로 제멋대로 하는 것”이라며 “천박한 민주주의가 완장·선동·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여당이자 원내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 “모든 쟁점 법안을 일방 처리하고 있다. 다수의 폭력이 일상화됐다”며 “교섭단체 고유 권한인 간사 선임마저 가로막는다. 자유도, 공화도, 민주도 없다”고 비판했다. 여당의 반대로 자당 소속 나경원 의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선출이 무산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박 시장은 민주당 인사들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해서도 “있지도 않은 사실로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도 벗으라’는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그는 “선거에서 (의석)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순 없다”며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를 용인하는 순간 자유민주주의는 인민민주주의가 된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지금 안녕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 17일에도 SNS에 정부의 산업은행 부산 이전 백지화와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방침을 “대통령의 명백한 공약 파기이자 부산시민 여망을 저버린 처사”라고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