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거센 반발·실효성 논란에… 18년 만의 금융 대수술 ‘스톱’

금융조직개편 전면 철회 왜
금융위 해체·금소원 신설안 등
“업무혼선·중복” 직원들 강력 반발
정부조직법 패스트트랙 지정 땐
2026년 4월까지 계류… 감독 공백
“정책 혼란 증시 찬물” 비판 일어
일각 정권 중반 이후 재논의 전망

정부가 25일 금융당국 조직개편을 전면 철회한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내부의 반발이 거센 데다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숨 돌린 금융위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서 직원들이 사무실을 오가고 있다. 이날 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금융위원회 기능 분리 및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의 내용을 이번 정부 조직개편안에 담지 않기로 결정했다.뉴시스

이달 7일 조직개편이 확정된 후 금융위와 금감원 내부에선 극심한 반발이 쏟아졌다. 금융위의 경우 조직이 공중분해되는 데다 금융감독위원회에 남지 못한 인원은 모두 세종에 만들어질 재정경제부로 자리를 옮겨야 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민간 조직인 금감원 직원들은 장외 집회 및 시위까지 나선 상태였다.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이 독립될 경우 감독권이 없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제대로 된 소비자보호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와 업무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조직개편의 실효성 논란도 가열됐다. 늘어난 금융감독 기관으로 인한 업무 중복, 금융회사 부담 가중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또 국내 금융정책 기능이 재경부로 흡수되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근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등 정책의 혼란으로 유가증권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부는 금감위와 금소원, 재경부 등 새로운 조직의 출범 시점을 내년 1월로 계획하고 있었다. 최소 넉 달간 금융당국이 불안정한 상태를 지속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도 부정적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힘의 ‘항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에 대한 무기명 투표 후 투표 수가 의원 명패 수(274명)보다 1개 많은 275장으로 집계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에게 항의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경우 최소 180일간은 상임위원회에 해당 법안이 묶이는데, 그 결과 조직개편이 내년 4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다만 금융당국 안팎에선 이번 조직개편 백지화가 ‘종결’이 아니라 ‘유예’에 가깝다고 본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개편 논의가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것인데, 예상보다 부작용이 크고 실효성이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여야 대립과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백지화했지만, 정권 중반 이후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단이 25일 국회 의장실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정부조직법 합의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자리에 앉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허영 정책수석부대표, 김병기 원내대표, 우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허정호 선임기자

금융위로부터 금융 정책 기능을 넘겨받기로 했던 기획재정부는 당초 예상보다 조직 규모 축소가 불가피해졌다. 기재부는 예산과 재정 건전성 및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등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처와 경제정책, 세입, 국고, 국제금융 등의 기능을 가지는 재경부로 분리가 확정돼 내년 1월부터 18년 만에 조직 해체가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재경부의 경우 국내 금융 정책 기능을 흡수하게 되는 데다 예전 재경부에는 없던 공공기관 지정 및 감독·통제 기능까지 남아 여전히 거대 부처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실제 재경부에 남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재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금융 정책을 다뤄 볼 기회가 생기고, 퇴직 후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등 “조직 분리가 나쁘지만은 않다”는 여론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고위 당정대 회의로 금융·감독 체제 개편이 ‘없던 일’이 되면서 재경부의 위상도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다.

향후 예산 기능이 분리되면 재경부의 정책 조정 능력이 약화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지만, 기재부 안팎에선 오히려 예산을 무기로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하는 관행이 없어지는 만큼 부처 간 협의가 원만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기재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경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며,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확정 시 경제정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민생경제 회복과 초혁신 경제 구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금융당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