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방북대가’ 허위사실 유포라는 민주당, 한동훈 “무고죄로 맞고발”

김무연 기자 2025. 9. 25.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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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방북 대가'로 표현한 것을 두고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 전 대표도 "무고죄로 맞고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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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 관련 발언 문제 삼아
이화영, 대북 송금 공모 등으로 징역 7년8개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 ‘방북 대가’로 표현한 것을 두고 고발을 예고한 가운데 한 전 대표도 “무고죄로 맞고발 하겠다”고 맞받아쳤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재명 방북비용 대납’과 ‘이재명 방북대가 대납’은 결국 같은 말”이라면서 “북한에 ’이재명 지사 방북 사례금‘으로 돈이 제공되었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지사 방북 관련 ‘사례금’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대법원까지 확정됐다”면서 “‘사례금’이 ‘대가’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민주당이 저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고발한다면, 명백히 허위사실이 아니고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고발한 민주당을 무고죄로 맞고발하겠다”며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할 테면 하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다른 게시글을 통해서 “저는 제가 한 말을 바꿀 생각 전혀 없으니, 민주당은 ‘발빼지 말고’ 어제 공식적으로 오늘 하겠다고 언론에 밝힌 것처럼 허위사실명예훼손으로 저를 꼭 고발하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북한에 준 돈이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한 대한민국 대법원도, 대법관들도, 판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면서 “‘이재명 방북 사례금’이라고 법원 판결을 보도한 이 나라 모든 언론사들도 저와 함께 고발하라”고도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공보국은 전날 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전 대표는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지사 방북 대가로 북한에 돈이 건너간 것은 민주당조차 부인하지 못하는 팩트입니다’라고 주장했다”면서 “법원은 일부 송금이 ‘방북 비용 명목’으로 쓰였다는 사실만 인정했을 뿐, ‘방북의 대가’라고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억 대의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 대북 송금에 공모한 혐의로 지난 6월,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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