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반성한다더니…지방의회 국외출장 개선 더뎌

[KBS 청주] [앵커]

지난해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로 충북 등 전국 지방의회의 외유성 국외 출장 실태가 드러났는데요.

이후 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정부 개선안이 나왔지만, 변화는 더딥니다.

견제받지 않는 출장 관행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팩트체크 K, 진희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출장 계획을 스스로 검토하는 셀프 심사에, 항공권을 위조해 출장비를 더 타 내기까지….

지난해 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난 지방의회 국외출장의 주요 부정 사례입니다.

충북에서도 충청북도의회를 포함해 10개 지방의회가 적발돼 감사와 경찰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올 초 출장 심사를 강화하는 관련 규칙 표준안을 마련해 각 의회에 권고했습니다.

핵심은 국외출장 심사 기구가 독립적으로 역할 하게 하는 것과 출장 전·후 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계획서, 보고서, 심사결과서 등의 투명한 공개입니다.

연수 목적에 맞지 않는 여비를 예산으로 지출하지 못하게 제한 규정도 뒀습니다.

8개월이 흐른 지금, 얼마나 바뀌었을까.

충북 12개 지방의회 가운데, 정부 권고 수준으로 조례나 규칙을 손 본 건 7곳,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충청북도의회와 제천시의회, 영동군의회도 개정하긴 했지만, 출장 심사에 의원 참여를 제한하는 규정이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한 규정을 빼는 등 반쪽 쇄신이었습니다.

청주시의회, 증평군의회는 정부의 개정 권고를 아예 반영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최진아/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시민자치국장 : 해외 연수가 가진 그 책임감, 무거움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는 증명일 거 같고요. (개선의) 고민이 전혀 없다는 문제가 가장 커 보입니다."]

개선 노력은 부족한데 출장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주시의회는 기존 관행을 유지한 채, 한 달여 동안 4차례 국외 출장을 예고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스스로 심사를 강화한 곳들도,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미 출장을 다녀온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행부의 요청으로 가거나 자매결연 교류 행사 등의 출장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게 예외 규정을 유지하는 곳들이 많아서입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대표 :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회의 참석 같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하는 것으로 법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권익위 지적 이후 반성의 의미로 올해 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반납하기도 했던 지방의회.

그 선언이 무색하게, 견제 없는 국외출장 관행을 유지하면서 외유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촬영기자:최영준/영상편집:정진욱/그래픽:최윤우

진희정 기자 (5w1h@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