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與가 제기한 지귀연 판사 술접대 의혹 “감사委에 상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술 접대 의혹이 법원 감사위원회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 4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하기 전 언론 공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 관계자는 25일 “지 부장판사 사건을 법원 감사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 감사위원회는 판사 비위 의혹이나 주요 감사 사안을 심의하는 기구로, 위원 7명 중 6명이 외부 인사로 구성된다.

앞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 부장판사가 유흥업소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대법원 윤리감사실이 조사에 착수했지만, 공식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당시 “그런 데서 접대를 받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대법원은 이달 말 감사위를 열어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법원 내 자체 조사만으로는 공정성 시비가 제기될 수 있어 외부 위원의 심의를 거쳐 객관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감사위는 조사 결과 공개 여부나 처리 방식 등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감사위 권고에 따라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대법원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