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 일정은 쏙 뺀 국외출장 계획표
◀ 앵 커 ▶
MBC경남은 지방의원들의 국외 출장 문제를
연속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순서로,
경남도의회의 국외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가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로 국외출장을 떠났는데
관광지 방문 등 세부 일정은 쏙 빼고
출장 계획서를 공개했습니다.
문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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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
마스크에 선글라스까지 쓴 채
황급히 국외 출장을 떠난 고성군의회.
도시재생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례 탐방 등이
출장의 목적이지만 일정표에는
전망대와 야시장, 사찰과 박물관 등
관광지가 대거 포함됐습니다.
임기를 9개월여 앞두고 졸업여행을
떠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 SYNC ▶시민단체 ′고성희망연대′ 회원
＂정정당당하게 나가야지 숨어서 게이트에
도망을 치고 그래. 이리 와요, 가지 말고‥＂
그런데 이번 주에 줄줄이 해외로 떠난
경남도의회 3개 상임위원회는
공식 일정 외에 세부 일정을
아예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CG]
기획행정위원회가 도의회 누리집에 공개한
출장 일정에는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의회와
청소년청 등 현지 기관을 방문하는
공식 일정만 나와 있습니다.
동물원과 오페라하우스, 천문대 등
관광지를 방문하는 일정도 있지만
쏙 뺀 겁니다.
중국 상해로 떠난 농해양수산위와
싱가포르로 떠난 경제환경위도
유람선 탑승과 재래시장 방문 등의
추가 일정이 있지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 SYNC ▶경남도의회 관계자/
＂그런 부분만 공개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어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초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에 내려보낸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뜻합니다.
CG]
행안부는 표준안에서 하루에 최소 1곳 이상의 기관을 방문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외유성 출장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오히려 외유성이란 비판을 피하기 위한
꼼수로 역이용하는 겁니다.
◀ SYNC ▶행정안전부 관계자/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만약에 들어가면 그거는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최근 새로 개정된 경남도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은 출국 45일 전에 출장 계획서를
미리 공개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심사 기준에 1일 1기관 방문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을 뿐
세부 일정을 공개해야 할 의무는
명시하지 않아 이 같은 일정 숨기기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 INT ▶강재규 인제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홈페이지나 이런 데 충분히 공개를 하고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잖아요. 그렇게 가야 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정들 혹시 또 시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을까 싶어서 숨기고 하는 것은...＂
3개 상임위원회 의원 25명의 절반에 가까운
12명의 직원도 함께 출장을 떠났는데,
경남도의회는 공무원 몇 명이 동행하는지
비용은 얼마인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문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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