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없는 진주혁신도시… 지역 성장 기여도 ‘낙제점’

혁신도시정책연 평가서 10곳 중 6위
경제성장·정주여건 최하위 ‘D등급’
지역인재 채용·지역은행 외면 지적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한 진주혁신도시의 상생지수가 ‘D등급’으로 최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첫 삽을 뜨고 20년이 지났지만 지역과의 상생, 협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과라는 지적이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 정춘생 국회의원실은 지난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연구원이 개발한 전국 첫 혁신도시 상생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성장·활력·협력 3개 분야에서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지역 기여도를 정량 평가한 결과, 진주혁신도시는 1000점 만점에 493점을 받아 하위권인 D등급을 받았다. 혁신도시 10곳 중 6번째로, 경제성장과 주거교통을 중심으로 한 ‘성장’이 D등급, 문화와 의료복지 등 정주 여건을 의미하는 ‘활력’에서는 D등급, 지역과 인재 등 ‘협력’은 C 등급을 받았다. 상생지수에서는 특히 협력과 활력에 큰 점수를 부여한다.

결국, 진주혁신도시의 경우 지역의 정주여건과 경제성장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더 낮은 등급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인재 등 협력은 성장·활력보다는 높으나 가장 주요한 지표인 만큼 B등급은 받은 나주·김천 등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등급이 높은 곳은 전남 나주로 681.3점 B등급을 받았고 충북 진천·음성(579.38점, C등급), 경북 김천(562.5점, C등급), 대구(503.25점, C등급), 강원 원주(497.75점, D등급) 등이 뒤를 이었다.

진주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앙관세분석소, 한국남동발전,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12곳이다.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균형발전 위한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 유명무실하다며 결국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LH의 경우 2021년 23명을 채용했는데 ‘채용모집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합격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악용해 지역인재 채용이 ‘0명’이었다는 질타를 받았다. 2022년을 기준으로 4년간 채용한 1424명 중 지역인재 채용은 216명으로 4년 평균 11.59%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최근에는 진주혁신도시 이전 기관들 중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이 없다는 지적이 경남도의회에서 나오기도 했다. 경남도의회는 이들 기관에서 최소 수십조원의 예치금이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균형발전’이라는 이전 공공기관 취지에도 무색해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자금이 지역은행에 예치될 경우 지역 내 투자와 대출여력 확대로 이어져 자금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전 공공기관들의 상생 노력만큼이나 해당 기관들이 있는 지자체의 이전기관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혁신도시정책연구원과 전국혁신도시포럼 등은 지자체의 상생 성과 부족으로 혁신도시가 전반적으로 성장 정체 국면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지금의 혁신도시는 이름만 혁신도시일 뿐, 상생 없이 고립된 섬으로 남아 있다. 특히 입주 자치단체는 혁신도시를 단순히 ‘기관만 들어선 도시’, ‘읍·면 단위보다 조금 나은 행정구역’으로 머물게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자체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을 견인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거점으로 만들지 못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지혜 기자

이지혜 기자 jh@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