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등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로 맞서

김민혁 2025. 9. 25. 21:0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당이 주도해 본회의에 상정하자, 야당이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네, 국회로 갑니다.

김민혁 기자! 여당은 상정하고, 야당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쟁점 법안마다 반복될 거라고요.

[기자]

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상정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여당의 제안 설명에 이어 야당의 반대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2시간 반 정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바는 없습니다."]

[박수민/국민의힘 의원 : "총 13개 항목에 걸친 방대하고 심대한 항목입니다. 지금 얼마 만에 통과 시도하시는지 아십니까? 열흘입니다. 발목을 잡고 싶어도 잡을 틈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외에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과 국회법, 국회 증언감정법 등 모두 4건의 쟁점 법안을 차례로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데요.

국민의힘은 모두 무제한 토론으로 맞대응할 계획입니다.

[앵커]

지금 상정돼 있는 정부조직법은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여당이 일부는 수정했다고요?

[기자]

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그리고 금융 관련 정부 조직 개편인데요.

정부·여당은 오늘(25일) 당정대 협의를 열고 당분간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체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 담당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 '패스트트랙'으로도 조속한 처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패스트트랙 처리하면서 6개월 동안의 불안정한 상황을 계속 두는 거에 대한 부담이 좀 있었습니다."]

여야는 이후 본회의 직전까지 막판 협상을 시도했는데요.

법안 처리 순서를 놓고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 "무한정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회동이 필요하지 않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 "합의된 법안을 제쳐놓고 굳이 합의가 안 된 법안을 먼저 상정해서..."]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유공자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 과정에서 명패수보다 투표수가 한 표 더 나와 '부정 투표'라는 야당과 '문제없다'는 여당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김태현/영상편집:김선영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김민혁 기자 (hyu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