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의혹’ 놓고 민주당-유정복 인천시장 공방 예고

내달 20일 인천시 국감 진행
경선 캠프 市공무원 활동 등 부각
지방선거 8개월 앞두고 실정 집중
지지부진 지역현안 돌파구 활용을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인천시청에서 진행된다. 사진은 유정복 인천시장. /경인일보DB

인천시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다음달 인천시청에서 진행된다. 민선 8기 인천시 마지막 국감이면서 지방선거 8개월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행안위는 최근 피감기관별 국정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민선 8기 인천시 국감은 행안위 지방1반이 다음달 20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열리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안위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통상 2년에 한 번씩 국감을 진행한다. 인천시 국감은 2023년 이후 2년 만이다.

이번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유 시장의 실정(失政)을 드러내는 일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내란 가담’ 프레임 공방이 예고돼 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등 이른바 내란 가담 의혹을 부각하려는 움직임에 나서고 있어서다.

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 총괄위원장 전현희 의원이 지난 1일 인천·서울·강원 등 일부 광역단체장의 내란 동조 의혹을 제기했다. 올해 인천시 국감에 참여하는 11명의 의원 중 7명이 민주당 의원인 만큼 유 시장을 향한 내란 관련 의혹이 제기될 전망이다. 다만 민주당이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 질의한다면 ‘역공’의 소지를 제공할 수는 있다.

지난 3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선 유 시장의 선거 캠프에 인천시 임기제 공무원이 활동했다는 의혹도 이번 국감의 화두가 될 전망이다. 지난 9일 경찰이 유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인천시청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내년 지방선거 변수로 떠오른 상태다. 광역 지자체장 선거는 이른바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 없는데, 인천을 탈환해야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이번 국감을 통해 유 시장의 경선 캠프 의혹을 확대하며 ‘형사처벌 리스크’를 부각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현안으로 떠오른 산재사고 방지 대책과 관련해 지난 7월 발생한 인천 계양구 맨홀 사망 사고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인천시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수행하는 외주업체가 3단계의 재하도급을 맡긴 뒤 벌어진 이번 사고 직후 이 대통령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인천시와 인천환경공단이 중대재해 발생 위험을 파악하고 있는지, 재하도급을 방지할 장치 등을 마련했는지 등을 두고 의원들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국감 범위는 국가위임사무와 보조금 지원 사업이다. 국감에서 지자체장의 실정을 밝혀내는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지지부진한 지역 현안 사업의 돌파구를 찾는 것도 필요하다. 인천 현안 중 이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종료’ ‘인천공항 경제권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 ‘경인전철·경인고속도로 단계적 지하화’ ‘인천 행정체제 개편 지원’ 등이 있어 국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국감에 참여하는 국회의원들로부터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들어오거나 사전 질문 내용을 공유받지는 못한 상황”이라며 “다양한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과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한달수 기자 da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