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쏙 빠진 고교학점제 대책‥학생·교사 고통은 여전

[뉴스데스크]

◀ 앵커 ▶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돕겠다며 올해 처음 고교학점제가 시행됐지만, 학생과 교사 모두 부담만 커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요.

한 학기 만에 교육부가 개선안을 내놨는데 정작 현장에서 가장 시급하게 요구해 온 쟁점들이 빠져있어, 맹탕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등학교 1학년 이 모양.

지난 1학기 한국사 과목에서 26점을 받아 보충 수업을 해야 했습니다.

[이OO/고1(음성변조)] "망했다. 살짝은 '부끄럽다'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같은 학년 곽 모 양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곽OO/고1(음성변조)] "이걸 못한다고 해서 누구한테 피해를 주거나 하는 게 아닌데‥자퇴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고교학점제에선, 과목별 출석률이 3분의 2 이상이고, 지필 평가와 수행평가를 합한 점수가 100점 만점에 40점을 넘겨야 그 과목을 '이수'한 걸로 인정됩니다.

3년 동안 이렇게 192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학기에만 전국 고등학교 1학년 학생 가운데 7.7%, 약 3만 2천 명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제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과 후나 방학을 이용해 최소 성취 수준을 충족하기 위한 보충 수업을 듣거나, 학습지를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미 낙제생이란 낙인에 위축되고, 교사들도 보충수업 시수를 채워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고등학교 교사(음성변조)] "교사들은 인원수는 제한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결국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보충 수업 시수를 줄이고, 출석률 미달 학생의 보충학습도 100% 온라인수업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교사도 충원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반응은 싸늘합니다.

가장 큰 쟁점이던 학점 이수 기준 완화 문제를 국가교육위원회 논의로 넘겼기 때문입니다.

또 치열한 입시 경쟁 속에서,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절대평가 방식 전환 등의 구조적 손질이 필요한데, 대책에선 빠졌습니다.

[김희정/교사노조연맹 고교학점제TF팀장]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부족한데, '지금 고1학생들은 정말 실험실의 쥐같다'‥계속 얘기하듯이 이수, 미이수제 폐지되고 평가 방식이 절대평가 방식으로 좀 하루빨리 좀 전환이 돼야 되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된 지 반년.

교육당국이 땜질 처방에만 급급한 사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의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영상취재 : 황주연 / 영상편집 : 김은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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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황주연 / 영상편집 : 김은빈

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59968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