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재석 경사·특수교사 사망… 인천 국감장 현안 오른다

행안위 내달 20일 市·경찰청 예고
부평 가정폭력 살인 현장대응 따져
교육위, 전자출판 비리·읽걷쓰 다뤄
항만 전대·공항 면세점 임대료 등도

15일 인천시 서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엄수된 ‘해양경찰관 고(故) 이재석 경사 영결식’에서 고인의 영정과 운구 행렬이 영결식장을 떠나고 있다. 2025.9.15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올해 국정감사에서 인천시를 비롯해 인천시교육청·인천경찰청·해양경찰청·인천항만공사·인천공항공사 등이 피감기관에 포함됐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 해루질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 등이 이번 국감 주요 사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달 14일부터 지자체와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인천시는 10월20일 시청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국감을 받는다.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는 더불어민주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이 유일하게 위원에 포함됐다. → 표 참조

행안위는 같은 날 인천시에 이어 인천경찰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지난 6월 발생한 ‘부평 가정폭력 살인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현장 대응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하는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는 같은 날 국회에서 서울시·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진행된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해 발생한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건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격무 등을 호소하다 지난해 10월 숨진 인천의 한 초등학교 특수교사의 사망과 관련해 여야 모두 인천시교육청의 정책과 사건 발생 이후 대응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교사 사망 당시 인천시교육청에서 특수교육을 담당한 장학사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전자칠판 제조업체가 인천지역 학교에 납품을 대가로 인천시의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의혹으로 경찰이 수사 중인 ‘전자칠판 비리’도 교육위 국감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위는 인천시교육청의 역점 정책인 ‘읽걷쓰(읽기·걷기·쓰기)’, 위기를 맞고 있는 교육재정 등과 관련한 자료도 인천시교육청에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갯벌에 고립된 노인을 구조하다 숨진 고(故) 이재석 경사 사건도 올해 국감의 주요 사안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다음달 22일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해양경찰청 본청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사건 당시 2인1조 출동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한 질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의 국정감사는 다음달 27일 열린다. 국회 농해수위 소관인 인천항만공사 국감에서는 인천항 항만 배후단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 재임대(전대)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인천 남항 배후단지인 아암물류1단지에서 이뤄진 전대로 해경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항만업계에선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전대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관으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리는 인천공항공사 국감에서는 면세점 임대료 문제가 다뤄질 전망이다. 인천공항 면세점에 입점한 신라·신세계 면세점이 경영상의 이유로 임대료 인하를 요구했으나, 인천공항공사가 입찰 탈락 업체와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최근 법원 조정이 최종 결렬되면서 신라면세점이 인천공항 철수를 결정했고, 신세계면세점은 철수 여부를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밖에 인천공항 노동자들이 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4조 2교대’ 개편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항 노동자들의 근무형태에 대한 내용도 국감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현안이다.

/정운·김주엽·한달수 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