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유괴 사건, 올해만 173건…최다 피해는 ‘초등학생’

거주지 인근서 가장 빈번…피의자 10명 중 3명은 ‘구속영장 기각’
위성곤 의원 “통학로·거주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 시급”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9월12일 대구 한 초등학교 앞에서 동촌지구대, 기동순찰대 경찰관들이 초등생 하굣길 순찰 활동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초등학생 등 미성년자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사회적 불안감이 증폭되는 가운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사건이 올해에만 170차례 이상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에서 만 18세 이하를 상대로 벌어진 약취·유인 사건은 총 173건이었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75건 있었다.

지난 8월까지 일어난 전체 유괴·유괴 미수 사건 318건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의 비율은 77.9%에 달한다. 올해 통계에선 미성년 피해자의 구체적인 연령대에 대한 정보는 적혀있지 않았지만, 그간의 추세를 미루어 볼 때 올해도 초등학생 피해자가 가장 많을 것이란 추론이 나온다. 작년 기준 유괴 피해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초등학생(만 7∼12세) 130명 △6세 이하 66명 △13∼15세 39명 △16∼18세 27명 순이다.

미성년자 뿐 아니라 전 연령대의 유괴 및 유괴 미수 피해도 수년 간 300건대를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유괴 및 미수 사건은 △2022년 274건(미수 99건) △2023년 329건(미수 140건) 2024년 302건(미수 111건)이다. 올해 전체 건수 또한 최근 기조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문제는 이처럼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피의자가 구속되는 경우는 오히려 줄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 5.6%에 불과했던 유괴·유괴미수 혐의 피의자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차츰 높아지다 작년엔 30% 수준까지 급증했다. 경찰이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피의자 10명 중 3명은 구속을 면했다는 뜻이 된다.

한편 유괴·유괴 미수 사건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장소는 거주지 인근이었다. 작년 기준 총 101건의 사건이 거주지에서 벌어졌고, 구체적으로는 △아파트 56건 △다세대·연립주택 20건 △단독주택 15건 등이었다.

같은 해 보도나 골목길 등 도로에서 일어난 건 총 58건, 학교·유치원 등 학교나 도서관 등에선 총 17건이 벌어졌다.

이와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가 학교 주변 뿐 아니라 아파트와 주거지 인근에서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통학로와 거주지까지 아우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