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 토론회 시작…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 주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 등 판사들이 지난달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법관 증원 방안 논의를 위한 법관 대표들의 토론회가 시작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분과위)는 25일 저녁 7시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상고심 제도 개선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주제는 대법관 수 증원과 대법관 추천방식(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선안이다.

이날 토론회 진행을 맡은 조정민 부천지원 부장판사(분과위 위원장)는 토론회 들머리에 “분과위가 당초 상고심 제도개선 일반에 대해 올 11월께 세미나를 하는 것을 계획했으나, 상고심 제도개선에 관한 논의의 흐름이 급박해졌다”며 “11월에는 분과위원회의 모든 논의가 실기될 수 있다는 염려에 계획을 수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여당이 사법개혁 속도전을 추진하자 일정을 앞당겨 토론회를 열게 됐다는 얘기다. 조 부장판사는 “분과위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에 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 지난 18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으로 활동하신 법관님들과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님을 모시고 보고서에 대한 검토 및 수정을 거쳐 이 자리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하나의 결론을 내어야 한다는 마음은 내려놓고, 다양한 견해를 경청하고 자유로이 견해를 밝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토론회가 열리기 전 법관대표 단체대화방에서 “중요한 사법개혁안들에 대해 정쟁이 아닌 폭넓은 논의와 숙의,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에 법관 누구나 동의할 것”이라며 “(상고심 개선 관련) 이 주제는 일회성 회의에서의 다수결에 따른 의결보다 분과위원회의 심층 검토와 내외부 토론을 통한 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