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보고서 채택…핵심은?

[KBS 청주] [앵커]

국회의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부실했던 재난안전시스템 전반에 대한 진단과 후속 조치 등이 담겼습니다.

최고 책임자 가운데 한 명인 김영환 지사에 대해선 재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먼저, 보고서에 담긴 이번 국정조사 결과의 핵심을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한 달여 국정조사 끝에 발표한 결과 보고서입니다.

30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의 원인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호우에 범람한 미호강물이 500미터 떨어진 지하차도까지 물에 잠긴 원인이 된 부실한 임시 제방,

홍수취약지구인 미호강 일대와 주변 지하차도 등 풍수해 우려 시설에 대한 점검 부족,

여기에 무엇보다 충청북도와 청주시,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의 대응이 미흡했단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서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재난 안전 체계를 총괄하는 최고 윗선에 충분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기소된 이유에 비춰봤을 때, 김 지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검찰의 재수사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이연희/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 수사는 제방 붕괴에 대한 원인에만 집중해서 수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전면적인 재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국회 행안위는 이와 함께 김 지사를 국정조사 위증 증인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일, 기관 보고 당시 김 지사가 "제방 절개가 없었다", "우리는 CCTV를 보고 있었다"고 말한 게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신정훈/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위증은 국회 의정 활동을 방해하고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원하는 국민들의 기대에 반하는 (행위입니다)."]

재난 상황 시, 관계 기관의 신속한 대응과 명확한 책임 소재를 위한 관련 법 정비도 강조했습니다.

여러 수단을 활용한 재난 상황 전파와 긴급 통행 제한 조치 근거, 하천 관리 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 필요성 등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참사 2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여전한 점도 지적했습니다.

사고 책임이 있는 제방 시공사가 아직도 배상하지 않았고, 자치단체의 추모 사업도 부실하다고 봤습니다.

추모 현판, 추모비 설치를 위한 자치단체의 추진 의지와 정부 차원의 관심, 지속적인 치료 지원, 생존자를 위한 소통 창구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달희/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희생자의 명예와 희생자의 그 안타까움, 유가족의 어려운 마음, 그리고 앞으로의 추모, 이런 문제를 집중으로 (챙기겠습니다)."]

이번 오송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는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채택됐습니다.

'수사에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연일 우려를 표한 국민의힘은 참석 의원 4명 모두 '반대' 표결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영상편집:조의성/그래픽:최윤우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