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시간 전 정부조직 개편 철회... 당정대 급선회 배경은

최종 금융기관 개편까지 최소 6개월 소요
'코스피 5000' 실현 도중 감독 공백 우려
한미 관세 협상에도 금융권 도움 절실해
양보 제스처로 검찰개혁 명분 확보 의도
한정애 정책위의장 "필요하면 추후 논의"
'정권 초 좌초' 계획 차후 성공 사례 드물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뉴스1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대통령실의 금융조직 개편 철회 발표는 전격적이었다. 전날만 해도 민주당은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터였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켰다.

당정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국회에서 긴급 고위급 회의를 갖고 개편 계획을 스스로 거두었다.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으로부터 구두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부재중 본회의를 3시간 앞두고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뒤집힌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야당의 반대에 따른 고육책이란 설명이지만 "이 대통령의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자초한 혼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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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 더 클 것" 우려에... 막판 선회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국회 정무위에서 금감위 설치법 등의 처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았다"며 "저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무위 협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무위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이라서 야당 협조 없이 금감위 설치법 등 연계 법안 상정과 심사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금감위 설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는 방침을 정했다. 다만 이 경우 정무위를 우회할 수 있으나, 최소 180일 동안 본회의에는 오르지 못한다. 개편 대상인 금융위·금감원 등은 6개월간 간판만 유지한 채 제대로 기능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본시장 정상화를 통한 '코스피 5000' 등의 이행을 위해선 금융권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금융시장 정책·감독 기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외면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재정경제부로 이관할 경우 오히려 모피아(재무부와 마피아의 합성어)가 더 강해지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염두에 뒀다. 재경부가 금융시장을 장악할 길을 열어줄 경우, 기대한 ‘공룡 부처’ 힘 빼기가 무색해질 수밖에 없다. 쪼개기 대상이었던 금감원의 경우 장외 집회 등 예상을 넘어선 강한 반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교착 상황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도 고려 대상이었다.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 측이 요구하는 현금 투자든 우리가 바라는 대출이나 보증 방식이든 향후 협상 타결과 이행 과정을 감안할 때 금융권의 협조가 절실한 탓이다. 아울러 야당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또 다른 핵심인 검찰청 폐지 등 검찰개혁 명분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가 "강행 처리보다 야당과 협조하는 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주는 차원"이라고 밝힌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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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여부, 이 대통령 의지에 달려"

다만 당정대가 금융조직 개편을 포기한 건 아니다. 한 의장은 "금융위원회 정책·감독 기능 분리는 이번 정부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추후 논의하고 관련 상임위와 논의하겠다"고 했다. 여야 대치 탓에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일 뿐 개편 필요성과 의지는 그대로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여권에서조차 이미 한 차례 포기한 개편을 재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향후 재추진 여부는 오로지 이 대통령의 의지에 달렸다"면서도 "정권 지지율이 가장 높은 정권 초기에 좌초한 계획이 이후에 성공한 전례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