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 野 필리버스터…4박5일 ‘쟁점법 전쟁’(종합)

與 국회법·방통위법 등 4개 상정

- 24시간 토론-與 표결 반복 전망 
- 국힘, 문신사법 등은 찬성 표결

- 與 “정부조직법 저지, 대선 불복”
- 野 “법안 문제점 국민께 알릴 것”

국민의힘이 25일 검찰청 해체와 성평등가족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4건 처리를 막고자 4박 5일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의장실에서 인사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 우 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김정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법안 상정 관련 협상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을 합의 처리하기 위해 이날 오전 고위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회의를 거쳐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금융 체계 개편은 철회하기로 하고 국민의힘에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거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정·대가 금융 관련 개편은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민주당의 그간 태도를 볼 때 야당과 합의·약속을 하루 아침에 엎어버리고 또 다시 단독 추진할 개연성이 얼마든 있다”며 “또 우회해서 본회의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바로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조직에 맞춰 국회 상임위를 개편하는 국회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나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위증 행위를 고발할 수 있게 하는 국회 증인·감정법 등 4개 쟁점 법안을 이날 본회의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저지에 나섰다. 법안마다 ‘24시간 필리버스터-강제 종결-여당 단독 표결’을 밟는 과정이 오는 29일까지 반복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다만 비쟁점 법안 표결에는 찬성했다. 이에 따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및 한반도 평화·번영을 위한 국회 결의안 ▷문신사법 ▷경북·경남·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처리됐다. 송 원내대표는 “문신사법과 산불피해지원특별법은 우리 당이 중심이 돼 추진한 법안이라 처리에 협조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촉발에 따른 책임 공방도 이어갔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조직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어 저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를 발목 잡고 저지한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부조직법을 발목 잡는 것이 대선 불복이고 총선 불복이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은 뭐라고 답변할 것인가. 대단히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키는 문제와 정부조직법에 심각한 문제가 내포돼있다는 점을 국민께 소상히 밝히겠다”(송언석 원내대표)고 맞섰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도 국회 본회의 사회를 거부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랫동안 판사로 일해온 법조인이자, 20년간 국회를 지켜온 의회인으로서 이 사법 파괴의 현장에서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