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지도부 ‘曺 청문회’ 지지에도…당내 “부적절”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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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영진 의원도 25일 MBC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당 전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치고 서로가 동의 아래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한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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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단 개최 추미애 책임론도 확산
- 정청래는 연일 법사위 지원사격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 추진에 정치권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야당이 삼권분립 훼손을 비판하는 가운데 여당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CBS라디오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내대표와 구체적인 시기·일정에 대한 소통이 부족했던 거로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 최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영진 의원도 25일 MBC라디오에서 “대법원장 청문회는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자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라 당 전체, 당 지도부와 상의해 사전 준비 절차를 잘 거치고 서로가 동의 아래 진행했으면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한 듯하다”고 밝혔다. 그는 조희대 회동설 녹취록과 관련해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며 “서영교 부승찬 의원이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사위가 모든 정치를 대변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사실상 추 위원장을 저격했다.
김남희 의원도 이날 유튜브에서 “당 내부에서 조금 더 소통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지도부와 소통 없이 청문회 개최안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책임론이 커지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연일 추 위원장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이날 SNS에 ‘어제 법사위 격려방문’이라는 제목으로 추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과 법사위원장 사무실에서 차담을 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사진과 함께 “역사적 사명감을 갖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민의 뜻에 따라 사법개혁을 완성하겠다”고 적었다.
전날에도 정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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